2018. 11.  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10. 23.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96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과

상이한 조례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 규정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변경함 (안 제3조제1항)

- 광고물 등의 정비 →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경관개선 →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등

▸본 조례는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3조제1항의 기금의 용도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2.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